‘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에는 6층 이상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하는 등 주요 사안이 대거 담겼다.

국민안전처는 지난4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또 내용연수가 경과했을 때 교체해야 하는 소방용품을 ‘소화기’로 정하고 연한을 10년으로 설정한다.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한 현행 규정을 6층에서 10층인 대상물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의정부 화재 사고 직후 대책 협의를 통해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발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0층 이하 건축물도 앞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6층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50세대 이상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현행법상 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 주차장 설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일 때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립주택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화설비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태료 상향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액수도 일부 조정된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고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 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