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현재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재난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그간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었다.
 
이중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업종별 23개에 대해, 화재보험법에서는 면적과 규모(2천㎡, 16층 이상)에 따른 특수건물만을 재난보험 가입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은 건물주나 사업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에서 해당 건축물이 15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보상에 관한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보험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를 부과하되 보상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정ㆍ경륜ㆍ경마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주유소, 장례식장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1층 음식점과 소규모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보험 의무 가입대상시설의 건물주나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과태료가 보험료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라면 보험가입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