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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 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 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같은 건축물 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모자보건법」 제2 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 및 안마원(「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 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 터 미만인 것
바.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 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 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 점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제조업소, 수리점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 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 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의 용도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 는 층이 있는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 회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5.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 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 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 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 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교실ㆍ도서 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 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ㆍ정비학원 및 무도학 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 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 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 사회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 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 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
마.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등 그 밖에 다른 용 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0.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 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 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 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 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2.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 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 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라.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로 사용되는 것
마.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로 사용되는 것
13.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여인숙, 모텔
나.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 도미니엄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4.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근 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무도장 및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 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 위험물제조소등
나.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 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 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
1) 가스제조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 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저장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저장허가를 받 아야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 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 건축물ㆍ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검사장
바. 자동차매매장
사. 자동차정비공장
아.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자. 주차장
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 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부화장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 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0.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가. 분뇨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처리시설
라. 폐기물감량화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호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치료감호시설
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마.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사. 국방ㆍ군사시설
22.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3. 발전시설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라. 풍력발전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 함한다)
24.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제4호나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되는 봉안당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5.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7. 지하가 지하의 공작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 사무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 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가. 지하상가
나. 터널: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 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
28. 지하구
가.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 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 이가 50미터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미터 이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9.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30.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 안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 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가.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나.「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대지 안에 설치하는 부 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도
1) 건축물의 설비ㆍ대피 및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ㆍ작업ㆍ집회ㆍ물품저장ㆍ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ㆍ구내세탁소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 풍ㆍ출입목적으로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이하 “완전구획”이라 한다)에는 그 구획된 부분 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 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 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콘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쳐설비 또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 드가 설치된 경우
4)위 별표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 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상부에 드렌쳐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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