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관리공단이 임대주택의 소방ㆍ안전 점검을 수년째 허투루 하다 적발돼 주민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 자료점검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은 최근 5년간 총 944개 단지에서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점검능력을 갖춘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참여했다고 점검결과를 작성한 건수가 무려 5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리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LH와 용역계약을 맺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체점검을 대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소방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점검에 소요되는 필수 전문 인력 규모가 늘어난 2014년 이후 ‘규정인력 미참여’와 ‘허위보고’ 건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질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시행된 점검에서는 309개 단지 중 인력 미참여 226개 단지, 허위보고 41개 단지의 부실점검이 적발됐으며 2015년에도 353개 단지 중 178개 단지에서 허위보고를 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황희 의원은 “지난해부터 모든 점검결과를 관공서에 보고하게 돼 있어 규정인력이 참여하지 못했는데도 참여한 것으로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모두 ‘허위’로 분류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주택관리공단 측 관계자는 “점검과정에 참여할 기술전문인력이 부족했다”며 “점검인력을 일용직으로 대체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일용직들은 자격이 있어 점검자체가 부실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황 의원은 “주민불안을 키우는 부실 소방점검에 허위보고까지 주택관리공단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라며 “철저한 소방점검으로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