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 등 지진방재 개선대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에서 발생할 규모 5.8의 지진을 비롯해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께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토록 했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시켰다.
 
특히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이상의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ㆍ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하층과 기초 등의 시공과정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해 기록을 남겨 추후에도 건축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현행 관련 제도 운영상 발굴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건축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돼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