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시설을 운영하면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인화성 위험물질로 인한 화재·사고를 에방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이와 같이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허가 위험물시설을 운영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보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위험물을 아무데나 보관하다 적발되더라도 벌금이 몇백만원에 그쳐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러한 벌칙에도 2012∼2014년 무허가 위험물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연간 289∼431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위험물사고는 연간 35∼62건 발생했다.

안전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대학교나 연구소 실험실의 여건에 맞는 화학실험실 일반취급소의 기술기준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처는 “현행 위험물안전기준은 사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학의 화학실험실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을 따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